티스토리 뷰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대책은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고,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대책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이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막고, 보험료 인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험사의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여 개인 자동차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약 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2021년에는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총 1조 4천억 원으로 치료비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 차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가 8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보험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 기구와 절차 마련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정 기구와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환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 기구는 향후치료비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험료 인하 및 기타 대책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약 3%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사고 경력 인정 및 전자 시스템 도입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료 경감에 기여하며,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하고, 중상 환자에게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개인 보험료 인하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